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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하늘특허법률] 디자인권(의장권) 출원 단계 안내 [디자인(의장)출원] 국내 디자인권(의장권) 출원 단계 안내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의 경우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하며 현재 물품은 6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건 및 용이창작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하고 등록공고를 합니다..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도면 작성시 기본 유의 사항 디자인(의장) 도면 작성시 기본 유의 사항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는 대부분 입체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입체 형태를 디자인 등록 출원할 때는 평면상에 기재한 도면을 통해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면이란 무엇을 새로 만들거나 개량하고자 할 때 그 대상물을 그려서 나타낸 그림으로, 디자인권의 객체가 되는 형태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정해진 작도 방법을 통해 디자인권의 객체가 되는 형태 전체가 ‘특정’한 것으로서 이해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과 문자 기호로 구성되며 물품의 형태, 크기, 가공법, 구조 등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며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이 조악하거나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디자인을 설명한 경우,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어 타..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공지증명제도란?_디자인공지증명/디자인공지신청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공지증명제도란?_디자인공지증명/디자인공지신청 디자인 공지(Publication)란 디자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은것을 말하며 디자인의 중요한 출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Novelty)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을 상실한것으로 보기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등록출원되지 않거나,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나 제품화되지 않은 다..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물품 구분표 디자인(의장) 물품 구분표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의장) 권리획득 빨라진다. ‘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의장) 권리획득 빨라진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 권리 획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무심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을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10개류(대상물품: 2,460개, 최근 5년 출원비율: 22.6%)에서 18개류(3,742개 32.4%)로 확대되며, 이러한 디자인무심사 품목의 확대 시행은 세계적으로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와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 및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무심사출원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내부 규정도 이미 정비한 바 있다. 또한..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세계 최초 3D도면 디자인(의장) 출원 성공적 시행 세계 최초 3D도면 디자인(의장) 출원 성공적 시행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0년부터 1년간 시행된 3D 도면을 통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총 786건(전체디자인등록출원의 1.4%)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이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 개발시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3D도면을 별도 가공 없이 곧바로 출원토록 한 세계최초의 3D도면 출원시스템으로써 디자이너와 출원인의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의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도면제작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권리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D도면 출원은 특히 주택설비용품과 토목건축용품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3D도면 출원을 ..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디자인(의장) 심사기간 1달로 단축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디자인(의장) 심사기간 1달로 단축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유럽도 디자인의 심사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도 무심사품목을 확대하..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중소기업 살리는 디자인(의장) 우선심사 중소기업 살리는 디자인(의장) 우선심사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활로를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심사제도란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심사와 달리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이나, 출원한 디자인을 제3자가 실시‘하는 등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건은 대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우선심사신청건의 82%(5년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벤치,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제도 소개 디자인(의장) 제도 소개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출원, 심사 및 등록 흐름도 디자인(의장) 출원, 심사 및 등록 흐름도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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