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업무 관련
자주 하시는 질문 및 답변(FAQ)-하늘특허
Q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A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기능성 향상)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의장)은 물품의 모양과 형상을 보호받는 것이고, 상표(서비스표, 상호)는 제품의 이름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Q 각각 권리기간은 몇년인지요?
A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15년, 상표는 10년(갱신 가능)입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A 일단, 권리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다르며, 실무상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구성이 간단하고 기술수준이 조금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Q 비용은 얼마 드는지요?
A 비용은 출원시(특허청에 제출하는 시점) 발생 비용(대리인수수료, 부가세, 특허청 세금)과 등록시(등록 결정되어 사건 성공 시점) 발생 비용(대리인수수료, 부가세, 특허청 세금)으로 구성되며, 즉 두차례 발생됩니다.
각 시점의 대리인수수료는 특허의 경우 100~25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80~120만원, 디자인의 경우 28~50만원, 상표의 경우 20만원 전후입니다.
Q 비용은 한번에 다 내야 하는지요?
A 당소의 경우는 고객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합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Q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특허와 실용신안은 정상심사시 1년 8개월 내외, 우선심사시 3~5개월 내외, 디자인의 경우 정상심사시 1년 내외, 우선심사시 2개월 내외, 상표의 경우 정상심사시 1년 내외, 우선심사시 2개월 내외로 걸립니다.
Q 특허를 낼려면 실제 제품이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특허는 명세서라고 해서 논문과 같이 작성하여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아 등록됩니다.
Q 변리사 사무실에 기술 내용을 말했는데 기술 유출은 되지 않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습득한 기술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Q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A 실질적으로 고객 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해 주느냐입니다. 담당자가 일단 프로(베테랑)이어야 합니다.
Q 비용을 절약하고자 개인이 직접 출원하고 싶은데요?
A 저희 분야는 깊이 들어가면 매우 어렵고 전문적입니다. 개인이 직접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기재불비 등으로 거절되오며 등록된다 하여도 추후 무효되거나 적정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Q 출원 진행시나 변리사사무소 접촉시에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일단, 전문직이어서 모두 올바를 것이라는 선입관이나 사무소에 대한 권리위식을 완전히 배제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사건의 진행을 종용하여 수임후 불성실한 태도나 결과 안내를 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긴박하시거나 해당 특허를 매우 소중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시지 마시고, 바로 사무소에 찾아가시면 사무소측에서는 시간소요에 따른 보상으로 무리하게 수임을 종용할 수 있는 바, 차근차근 등록가능성에 대해 여러 곳에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통하면 전부 등록되나요?
A 저희 사무소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약 90%, 디자인은 약 95%, 상표는 약85% 정도의 등록율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임시 등록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너무 쉽게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100% 등록된다 생각했던 사건이 어렵게 풀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하늘특허법률사무소(고객을 하늘같이 / 하늘같이 진실되게)
서로의 인생에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