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특허 국내우선권 주장을 실용신안을 기초로 할 수 있나요?

 

실용신안 특허 국내우선권 주장을 실용신안을 기초로 할 수 있나요?

 

 

 

Q. 선등록제도  시행(‘99. 7. 1 .‘06. 6. 30)중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실용신안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이 가능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18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이중출원인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선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선등록제도가 시행된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3에서 6개월이면 설정등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종래보다 단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 내용이 이중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설정등록 후에 실용신안국내우선권주장을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99년 6월 30일까지 출원된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후출원)에 신법이 적용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은 종래 제도에서 변경출원과는 다르게 새로운 출원입니다. 다만 실용신안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의 판단에 있어서만 그 출원일이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