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수수료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등록수수료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

 

 

Q. 수수료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수수료  감면․ 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장애인,  학생 (재학생에  한하며,  기능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포함,  대학원생제외),  만 19세  미만인  자

 

- 수수료 70% 감면 :  개인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 수수료 50% 감면 :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 외국인감면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인  경우내,  외국인  구분  없이  수수료  70%  감면  혜택

 

특허등록수수료  제출서류

- 특허등록수수료  감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납부서 등에  감면․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  감면  및  만19세  미만인자의  경우  아무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증명서류  1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증명서류 1통
- 장애인  수첩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학기  재학증명서 (학생)  1통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시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중․ 소기업  증명서류 1통
-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공립연구기관  증명서류  1통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  증명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