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_의장등록 심사 기준] 제1조 (목적) / 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 전문 변리사]

[디자인등록_의장등록 심사 기준] 제1조 (목적) / 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 전문 변리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상「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나.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예)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다.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라.합성물의 구성각편. 다만,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마.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모양, 병주둥이 등

 

바.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2.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성

 

가.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나.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한다.

(1)「선도」란 선으로 그린 도형을 말한다.

(2)「색구분」이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 한다.

(3)「색흐림」이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한다.

 

3. 디자인의 시각성 :「시각을 통하여」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어 지는 것

 

나.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1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그 형태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

 

다.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4. 디자인의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함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나.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③부분디자인이 제2항 각호의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1. 물품의 부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

 

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

 

나. 물품 형태의 실루엣만 표현한 것

 

2.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것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

 

④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글자체의 디자인이 제2항 각호의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글자체는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3.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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