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_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부산특허 광주특허 대구특허 대전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5.1 의료행위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①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도, 의료기기(예: 메스 등)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예: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유형
①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② 신규한 의료기기의 발명에 병행하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이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③ 인간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출된 것(예: 소변, 변, 태반, 모발, 손톱) 또는 채취된 것(예: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것 또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3) 의료행위가 포함된 발명의 심사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나, 그것이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한다(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5.2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개인적 또는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업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개인적 또는 실험적, 학술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판(市販) 또는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5.3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이론적으로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더라도 그 실시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 하늘특허법률사무소 _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 발명특허등록 무료상담 ]
수원특허 수원시변리사 장안구특허 권선구변리사 팔달구특허 영통구변리사 수원특허 수원시변리사 장안구특허 권선구변리사 팔달구특허 영통구변리사 수원변리사 장안특허 권선변리사 팔달특허 영통변리사 수원변리사 장안특허 권선변리사 팔달특허 영통변리사 경기도변리사 경기특허 경기도변리사 경기특허
[ 하늘특허법률사무소 _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 발명특허등록 무료상담 ]
성남시특허 수정구변리사 중원구특허 분당구변리사 성남시특허 수정구변리사 중원구특허 분당구변리사 의정부특허 안양변리사 만안특허 부천변리사 원미특허 소사변리사 오정특허 광명변리사 평택특허 동두천변리사 안산특허 상록변리사 단원특허 고양변리사 덕양특허 일산동변리사 일산서특허 과천변리사 구리특허 남양주변리사 오산특허 시흥변리사 군포특허 의왕변리사 하남특허 용인변리사 처인특허 기흥변리사 수지특허 파주변리사 이천특허 안성변리사 김포특허 화성변리사 광주특허 양주변리사 포천특허 여주변리사 연천특허 가평변리사 양평특허 동안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