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_특허권등록 특허권출원]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_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특허법_특허권등록 특허권출원]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_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자료조회의견등록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므로(특§1) 모든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最廣義) 개념으로 해석된다.

 

(참고)

파리협약 제1조(3)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뱃잎, 과실, 가축, 광물, 광천수, 맥주, 꽃,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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