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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특허법률사무소 뉴스] 대한민국 철강, ‘특허전쟁’ 이상 무!

[하늘특허법률사무소 뉴스] 대한민국 철강, ‘특허전쟁’ 이상 무!
- 최근 5년간 연평균 특허출원 20% 증가 -

  최근 스마트폰 기술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있다. 철강부문에서도 유사한 ‘특허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세계 철강업체들 간 조강(粗鋼)생산점유율의 차이가 불과 수% 범위 내에 있어 기술과 원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조사한 최근 6년간 주요 5개국의 철강분야 국내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일본·독일 등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382건을 출원하여 2005년(1,039건) 대비 약 1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철강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전 기술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대비 2010년에 철강가공기술 분야, 제철·제강기술 분야, 주조기술 분야가 각각 약 160% (326건→840건), 150%(215건→534건), 85%(236건→440건)의 증가율을 보여,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뿐 아니라 이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기술에도 출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경쟁국들이 집중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합금기술 분야와 강판도금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이 각각 약 120%(209건→458건)와 110%(53건→110건)에 달했다. 이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향후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은 이들 분야에 기술개발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허출원 현황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제철·제강기술 분야, 주조기술 분야, 철강가공기술 분야에서는 현대제철의 특허출원이 2005년에 각각 1건 내지 4건으로 미미하였으나, 2010년에는 일관제철소의 가동에 힘입어 각각 179건, 145건, 232건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합금기술 분야와 강판도금기술 분야에서는 포스코의 특허출원이 2005년 대비 2010년에 각각 70%(106건→177건)와 115%(34건→73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들 기술분야에 특허출원을 유지해온 일본 철강업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업체는 세계최초기술 및 독자기술을 확보하여 이를 핵심 특허기술들로 보유함으로써 기술의 질적 수준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 핵심 특허기술들을 살펴보면,

  제철·제강기술로는 ‘파이넥스(FINEX) 공법’ 등 14건을, 합금기술로는 ‘내후성이 우수한 고강도 열연강판’ 등 20건을, 주조기술로는 ‘연속주조 주편 제조방법’ 등 3건을, 철강가공기술로는 ‘저온인성이 우수한 고강도 강판의 제조방법’ 등 7건을 각각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강판도금기술로 ‘표면특성이 우수한 열간압연용 용융아연도금강판 제조방법’에 관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철강산업은 전 기술분야에 걸쳐 특허출원을 확대하면서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어, 경쟁국과의 ‘특허전쟁’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허청은 국내 철강산업이 '특허전쟁‘에 강한 핵심 특허기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원천특허 획득을 지원하고, 한국철강협회와도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특허 업무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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